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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내작품 전시 올리시기 전 ``저작권법`` 관련 공지사항!
  • ♠실버♠
  • /  Posted at 2012-07-23 18:06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실제로도 소액이긴 하지만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팩토리는 상업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입장이고 작성자마다 저작권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만 포스팅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랫글 확인하셔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보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1. 블로그에 최초로 작성된 게시물은 창작물로 인정을 받으나 그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퍼간다면
    저작권자인 블로그에 최초로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법과 전송법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고

    다짜고짜 퍼오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 이미지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핫이슈를 포스팅 하고 싶어서 언론사 마크가 달린 사진을 포스팅한다면

    그것도 저작권이 침해 되는 것입니다. 해당언론사 마크를 지워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생각하신다면...? 그것또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떄는 언론매체나 잡지기사는 쓰지않는게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자고 마음먹는다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거에요.


3. 동영상의 경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화,드라마 등을 다운받아서 재편집 후 올린다거나, 장면을 캡혀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 되는 행동입니다.


4. 책이나 잡지의 경우 스캔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에 위배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해주세요.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질적, 양적 모두)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영화 등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법 제28조 인용의 방법과

범위에 합치하게 영화 장면 캡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해당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캡쳐 화면을 이용하거나, 그저 자신의 글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지식인 글

조남희   2012/07/26 00:55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괜찮을까요? 솝스쿨 레시피 대로 만들어 올리는 방법은
걸리는 문제가 없이 깨끗할까요?
오흔선   2014/03/22 21:51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자칫 법에 저촉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다시한 번 돌아보게 되네요
친절한 솝스쿨님 감사합니다
한정명   2015/02/16 13:10
올해엔 이런 이벤트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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